제10회 안보토론대회 제2분과 북중관계 전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수상(장려상) 논문
건국대_2분과_권현우.hwp"북중관계의 전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쓴 약 15페이지 논문입니다.
국문초록
북․중 관계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형태의 양자관계를 형성시켰다.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시켜 접근하고 있는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한 북한의 경제 인프라 구축에 힘씀과 동시에 중국 내 지역개발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지닌다. 한국은 북․중 관계의 전개에 대한 대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북아 지역 내의 다자주의와 ‘틈새외교’를 펼칠 수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치잡기(positioning)가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North-East Energy Cooperative Organization, NEECO)’는 동북아의 고착화된 불신의 벽을 넘어, 상호간의 이익을 다자주의의 틀 내에서 확보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핵 포기를 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협력을 담보할 수 있다. 6자 회담의 당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적 갈등의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동시에 통일비용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정치의 안정화와 함께 자원 외교의 한 형태로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는 자원의 확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주제어 : 다자주의, 중견국가, 틈새외교, 에너지 자원, 동북아 안보․에너지 협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