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한민국은 제18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 기간이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된 것은, 1987년의 개헌을 통해서이니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경험으로는 정확히 6번째 대통령 선거이다. 많다면 많은 경험이고 적다면 적은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횟수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2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함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고, 적다고 한다면 5번의 대선 경험에서 아직도 시도해보지 못한 다양한 정치적 도전들이 남아있다는데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많든 적든 대선을 치러오면서 수많은 후보들이 각각 대선의 시기에 맞는 정책들을 제시했고, 정책과 대통령 후보가 가진 개인적 자질 여러가지와 맞물려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일들이 있었다.
나는 여기서 후보 개인이 가진 인격 및 자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정책'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글로 남기자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경합을 벌이면서 대선 시계의 종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의 여러 후보들 역시 자신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대선후보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나는 국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어놓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의 한국정치에서는 산 정상에 올라가 산맥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치는 고함소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이 각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란다.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을 제쳐두고 오늘 내가 적고자 했던 주제 '누구나의 마음에 드는 정책은 없다' 에 대해서 적는다.
말 그대로이다.
누구나의 마음에 드는 정책은 없다. 그런 정책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다.
'수명을 100살까지 연장해주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청산해 주겠다.' 등
위의 정책은 신(神)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거나, 당장 나라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정책 공약임에 틀림이 없다.
위와 같은 정책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만들고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책은 각각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 자신의 가족이 있는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이라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한 정책 공약일 것이지만, 지금 휴전선 근처의 부대 앞에서 군일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나 군납 업체 등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 등의 정책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른다.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에게 적은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은 돈을 많인 버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손해이니 반대할 것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니 좋아할 것이다.
무수한 예를 들어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선호와 비선호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지구 인구 수 만큼의 다양한 변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의 종류를 떠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나 개인에게는 다소 손해가 갈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이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내가 잃을 조건이 급박하거나 중대한 상황변경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삼가해야겠다.'
'이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나에게 무조건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보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니 지지한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물질적-심리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지 모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깐다는 생각으로 이 정책을 지지한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계층과 연령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보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이 정책을 지지한다.'
'호소성 짙은 정책이지만 이 정책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 이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의 국정경험에서 그 신뢰성이 의심되는 정책을 선택하기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이 정책을 실현시킬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지지하겠다.' 등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 지역에만 이익이 있도록, 우리 계층에게만 이익이 있도록, 우리 세대에만 이익이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그 지역의 주민도, 그 계층도, 그 세대도 아닌 사람에 의해 뽑힌 사람의 나라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누구나의 마음에 드는 정책은 없다.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 지역, 세대의 사람들이 정의롭게 혜택을 누리고, 미래의 한국에서의 큰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대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에서 있을 모든 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존중받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6번째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뽑을 것인가와 동시에 '어떤 정책'을 뽑을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야 하며, 숨겨놓았던 이타주의적 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마지막으로
최소한 민주시민이라면, 앞으로 각자의 집으로 배송될 정책공약집이나 선거 공보는 꼭 한번 읽어봐 주시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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